|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4,409
|
|
최**
|
2015-08-24
|
| 종교인의 소득도 국민소득이므로 국민의 납세의무가 당연합니다. |
|
|
|
4,408
|
|
박**
|
2015-08-24
|
|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당연히 해야 합니다. |
|
|
|
4,407
|
|
김**
|
2015-08-24
|
| 적극동의 합니다 |
|
|
|
4,406
|
|
이**
|
2015-08-24
|
| 해야지요... |
|
|
|
4,405
|
|
방**
|
2015-08-24
|
지금 하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했어야 합니다~~ !! |
|
|
|
4,404
|
|
옥**
|
2015-08-24
|
너네가 제사장이냐?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냐?
우리 민간인들은 힘들게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너네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려 세금 한푼 안낸다는게 말이
되느냐? |
|
|
|
4,403
|
|
정**
|
2015-08-24
|
|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종교들도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줘왔던게 잘못된 것 입니다. |
|
|
|
4,402
|
|
권**
|
2015-08-24
|
| 성역없는 과세를 위하여 |
|
|
|
4,401
|
|
이**
|
2015-08-24
|
| 세금 포함 각종 특혜로 상업화, 물신화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세력을 견제하고 지하경제를 타파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합니다. |
|
|
|
4,400
|
|
이**
|
2015-08-24
|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
|
|
4,399
|
|
손**
|
2015-08-24
|
|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
|
|
|
4,398
|
|
김**
|
2015-08-24
|
| 벌면 내야죠! |
|
|
|
4,397
|
|
홍**
|
2015-08-24
|
| 서명합니다.! |
|
|
|
4,396
|
|
최**
|
2015-08-24
|
| 적극 동참합니다 |
|
|
|
4,395
|
|
임**
|
2015-08-24
|
| 성역없는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
|
|
|
4,394
|
|
금**
|
2015-08-24
|
| 세금납부는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
|
|
4,393
|
|
남**
|
2015-08-24
|
| 종교인도 우리나라 사람이죠. 납세의 의무는 평등합니다. |
|
|
|
4,392
|
|
이**
|
2015-08-24
|
| 납세의 의무를 수행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
|
|
|
4,391
|
|
김**
|
2015-08-24
|
종교가 판치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일안하고 돈만 빨아먹는 종교인들을 줄이지는 못할터이니 종교에 세금이라도 반드시 물려야합니다. |
|
|
|
4,390
|
|
이**
|
2015-08-24
|
| 무슨 종교든지 반드시 종교인 과세 관철해야 합니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