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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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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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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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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종교보다도, 우선 불교재단과 대형 교회에 대하여 반드시 납세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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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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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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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 국민이 아니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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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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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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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종교가 아니라 영업하는 기업인데 ... 뭘 성스러운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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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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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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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다.세금 납부 않할거면 기부금에 대한 공제라도 제외하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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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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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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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세금내는데 앞장서야 종교인답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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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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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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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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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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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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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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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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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납세는 기본의무입니다.
종교인의 과도한 수입과 수익사업에 대한 과보호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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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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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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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양심이 있으면 자발적인 납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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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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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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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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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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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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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고 작은 한사람들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
물욕없는 종교의 모습으로 작은 힘을 함께 보태어주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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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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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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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교회 목사님이나 산중에 사는 대부분의 스님들은 생활고를 서민과 함께하는데 도시의 목사님들 산중에 경제를 쥐고있는 스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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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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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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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교회는 스스로 좋은사회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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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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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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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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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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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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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것 바로 잡아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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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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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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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서 하는 종교 불로소득이다.
중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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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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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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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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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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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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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중 들아 세금좀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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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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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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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공정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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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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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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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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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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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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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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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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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고 그들이 받은 자금의 총액을 알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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