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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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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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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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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돈벌이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지요..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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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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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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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또한 일반인이나 종교인도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공간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런데,,,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특혜를~~~ 이제는 직업과 소득에 걸맞게 납세의무에 동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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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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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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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세금 내는 것은 당여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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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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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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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득권층이 국민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힘없고 약한 서민들만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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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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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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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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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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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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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부과해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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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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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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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내야죠. 그리고 좋은 일 하셔서 정당하게 공제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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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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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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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새를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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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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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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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많을 겁니다.
어마 어마한 교회 건물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진정으로 자기들이 모시는 신께 부끄럽지 않는 종교인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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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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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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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있는 종교인들 대부분 많은 수익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으면서 세금은 전혀 내고 있지않습니다. 종교인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당연히 과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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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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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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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에 자유는 있지만, 국민의 의무는 자유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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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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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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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참여 당연하다생각합니다.
세습으로 부를 키우는 종교인이 너무나 많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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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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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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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탈국가적인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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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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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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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종교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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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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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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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하는건 당연합니다 종교인만 혜택을 준다면 이건 국민들을 향한 차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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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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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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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적극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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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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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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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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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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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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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지요.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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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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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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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일종의 직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세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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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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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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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도 하나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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