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2,329
|
|
장**
|
2015-08-13
|
| 꼭 과세!!!!!! |
|
|
|
2,328
|
|
정**
|
2015-08-13
|
|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세금 내 주세요. |
|
|
|
2,327
|
|
박**
|
2015-08-13
|
신의 이름으로 탈세은 온상이 되는건 진정한 종교인으로서 부끄러운일이고 소그이 있는곳에 세금이있는건 과세공평성에 입각한
정당한것이고 종교인도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역할과 책인을 다해야 당당하죠. 신의 이름으로 신의 치마밑에 숨어서 사익을 취하는건
신이 있다면 분명 노할것이고 벌을 줄것입니다. |
|
|
|
2,326
|
|
김**
|
2015-08-13
|
| 종교인소득 또한 과세해야합니다. |
|
|
|
2,325
|
|
이**
|
2015-08-13
|
지극히 당연한 것에 대해 이런 단체행동을 보여야 하는 자체가 답답한 사회이며 나라입니다.
특히, 엄청난 건축비를 지어진 돈많은 기독교 교회들.. 다른 종교단체들보다 우선 세무조사 등을 통해 우선과세해야 합니다. |
|
|
|
2,324
|
|
박**
|
2015-08-13
|
| 정말 한심하다는 말 밖에는... 더이상의 기대할 것 없는 박근혜 정부...선심쓰듯이 14일 임시 휴무 만들어 언론 플레이로 자신의 지지도가 몇 %라 선전해대는 꼴이라니... 그런 정부에서 과연 종교인들 과세를 현실화 시킬 수 있을려나요? 국민의 힘으로 꼭 현실화 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
|
|
|
2,323
|
|
김**
|
2015-08-13
|
| 종교는 돈이 없어야 비리가 생기지 않는다. |
|
|
|
2,322
|
|
이**
|
2015-08-13
|
| 종교인도 과세해야죠 |
|
|
|
2,321
|
|
김**
|
2015-08-13
|
| 반대합니다. |
|
|
|
2,320
|
|
이**
|
2015-08-13
|
| 종교인 과세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어요. |
|
|
|
2,319
|
|
한**
|
2015-08-13
|
| 납세해야합니다 |
|
|
|
2,318
|
|
이**
|
2015-08-13
|
일부이기는 하겠으나 종교인들 그동안 잘먹고 잘살았습니다.
그 눈먼 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
|
|
|
2,317
|
|
이**
|
2015-08-13
|
| 종교인과세 관철하여 공평과세 이룩하자 |
|
|
|
2,316
|
|
이**
|
2015-08-13
|
| 3명이상 모이면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한국사람들의 심리~ |
|
|
|
2,315
|
|
장**
|
2015-08-13
|
| 종교인의 과세에 찬성합니다. |
|
|
|
2,314
|
|
이**
|
2015-08-13
|
| 종교인과세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
|
|
2,313
|
|
김**
|
2015-08-13
|
| 헌법 38조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
|
|
2,312
|
|
정**
|
2015-08-13
|
국민의 의무를 특정 집단이라고 해서 면죄 받는 다는 것은
국민의 평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
|
|
|
2,311
|
|
허**
|
2015-08-13
|
어느누구든 버는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
|
|
|
2,310
|
|
문**
|
2015-08-13
|
| 절대적으로 필히 꼭 해야 합니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