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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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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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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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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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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숫자도 엄청나고, 종교인은 신성하거나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 입ㄴ다. 그들도 일반 국민과 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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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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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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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대한국민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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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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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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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스님, 목사등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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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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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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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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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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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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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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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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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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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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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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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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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위해 꼭 종교인도 과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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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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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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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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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4대의무는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실시되어야 하며,목사도 엄연한 직업인일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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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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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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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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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꼭 과세를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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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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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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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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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모든 국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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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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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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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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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특히 교회 성직자인 목사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신자들이 소득활동을 하고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세무소득으로 기부한것인데 다시 과세한다며 이중과세 논리를 펼칩니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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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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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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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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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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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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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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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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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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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시주 등을 받아서 의로운 지출을 하는지?
영혼에 힘이되는 종교라기보다
관념을 수단으로 변질시킨 산업에 가까운 행태가 만연한 데
수많은 종교인 혹은 종교단체의 과세는 당연하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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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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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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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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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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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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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주식회사도 당연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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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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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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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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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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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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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국민이면 납세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려면
떠나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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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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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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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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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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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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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 종교인들은 왜 안 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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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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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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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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