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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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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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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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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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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미루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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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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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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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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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평등하며
국민의로서의 4대 의무를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있기에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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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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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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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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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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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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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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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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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좇아가는 삶은 어떠합니까?
누구를 위해 교회를 짓고, 절을 짓습니까?
이 상황에서 배우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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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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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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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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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어야한다
여기엔 예외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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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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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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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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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종교단체에 철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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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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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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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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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중세시대도 아니고... 낼건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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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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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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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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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형평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 종교인의 표와 개인의 이익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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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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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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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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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도 하느님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도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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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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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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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세 뿐만 아니라 종교부지 등 재산세도 납부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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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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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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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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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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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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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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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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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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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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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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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것을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게 더 우스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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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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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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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며
국가가있고국민이 있으며,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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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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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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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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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모든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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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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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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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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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기 싫으면 국적을 포기시켜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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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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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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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다 공평한 세금을 내야한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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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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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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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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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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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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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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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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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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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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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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