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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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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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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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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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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얘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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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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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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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의 주님도 세금에 대해 말씀하셨다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세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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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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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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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내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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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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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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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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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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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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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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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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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종교인들에게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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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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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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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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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당연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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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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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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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지 않는 허황을 믿는 미친놈들아 니들은 왜 세금 한푼 안내고 국가의 보호와 편의를 누리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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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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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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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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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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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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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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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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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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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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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 국민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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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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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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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닌 소수를 위한 법 집행은 사라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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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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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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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 내고 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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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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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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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직업화 되었는데 왜 특권을 줄까요?
교회 세습까지 하는 마당에.
세금 내고 복지예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야 진정한 종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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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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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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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헌금 받아서 온작 사리사욕 다 체우고 교회도 사고팍고 불당(암자)도 사고발고.... 신도들 돈 받아서 그 돈으로 생활하며 자식들은 과외, 유학, 자동차 구입, 생활비 등등 용도로 쓰면서 무슨 근거로 과세를 못하겠다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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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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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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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도 찬성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항상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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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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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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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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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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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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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교단체는 다 찬성하는데 개신교만 반대한다죠
목사는 더이상 성직자가 아닙니다 종교인과세 꼭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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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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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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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의 납세 의무는 만인에게 상식이요,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이는 사회 바로 세우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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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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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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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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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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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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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현 시점에서 종교인들이 본연의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세금까지 면제라면 아니된다.특히 기독교 목사들의 경우 일반 국민처럼 처자식도 있다. 신자들의 헌금으로 호의호식을 하는 것을 더이상 볼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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