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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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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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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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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 종식 / 정당한 공평과세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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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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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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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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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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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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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있다면 그에대한 세금부과는 타직종과의 공통의 의무일진데
여지껏 시행되지 않았음을 부끄러워해야 하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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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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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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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해야하고, 면세는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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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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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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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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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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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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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당연한 결과 임에도 이래야 되는지
개탄스럽다.
일부 종교인들의 이기주의는 살인범보다 나쁜놈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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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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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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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일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특혜에 의해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종교에 납세의 의무라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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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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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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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개국공신이나 국가유공자도 아닌데 특별혜택을 받는것은 부당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자!! 싫으면 이민가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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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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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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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 의무!모두 세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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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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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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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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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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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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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소득 많으니 세금 징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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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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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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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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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부의 되물림하는 종교인이 없어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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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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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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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며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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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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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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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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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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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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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50만원으로 생활하는 종교인들도 있지만 국회의원,재벌,기업인들이 기부금으로 돈세탁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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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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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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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기에 혜택도 똑같이 받을 텐데 평등하게 정의롭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종교인들이 앞서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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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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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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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도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라고 나와있다. 목사들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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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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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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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의 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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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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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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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당연히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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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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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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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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