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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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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475
  
김**
2018-05-10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고 한국가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길은
세금 잘 내야합니다.
474
  
박**
2018-05-1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납세 의문에 예외는 없습니다.
473
  
유**
2018-05-10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한다
472
  
박**
2018-05-10
과세 찬성!! 종교가 특권을 가진다는 것이 모순이다.
471
  
김**
2018-05-10
종교인에 대한 과세평등주의를 실현합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특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찬성합니다.
470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469
  
최**
2018-05-10
적극 지지합니다. 모든 법은 국민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468
  
임**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으로 포함시키자!!!  왜 특별한 혜택이 필요한가?
467
  
박**
2018-05-10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세는 당연한것입니다.
종교인이라고해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종교인과세에 동참하게되어 다행이네요
466
  
김**
2018-05-10
같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
465
  
허**
2018-05-10
조세특권이라니... 종교인이 대체 뭔데?
464
  
오**
2018-05-10
기독교에 대한 과세 및 세무조사 꼭 부탁드립니다.
463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462
  
노**
2018-05-10
대한민국 정부는 조세 평등화를 과감하게 실현하기 바랍니다.
461
  
오**
2018-05-10
종교인 과세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납세자 연맹 화이팅
460
  
김**
2018-05-10
응원합니다.
459
  
전**
2018-05-10
국민의 의무는 저버리면서 정치에는 관여하고자 하는 이중적 종교인들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458
  
김**
2018-05-10
종교인도 과세를 똑같이 해야 합니다
457
  
옥**
2018-05-10
종교인에게도 과세 필요합니다.
456
  
김**
2018-05-10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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