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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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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운동자금모금' 정기후원 동참하기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355
  
윤**
2018-05-10
반드시 과세해야합니다
354
  
김**
2018-05-10
그러지 말자~~~
353
  
이**
2018-05-10
종교인에 세제상 별도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352
  
김**
2018-05-10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351
  
석**
2018-05-10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조세정의 실현에 종교인 예외없다.
350
  
고**
2018-05-10
d
349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동일한 기준으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해야합니다.
348
  
윤**
2018-05-10
종교인도 국민 입니ᆞᆞᆞ법과 원칙은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ᆞ
347
  
황**
2018-05-10
국민은 평등하다
346
  
구**
2018-05-10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345
  
정**
2018-05-10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344
  
정**
2018-05-10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343
  
조**
2018-05-10
전국민이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342
  
김**
2018-05-10
3번 4번이 특히 형평성 문제가 커 보입니다.
341
  
강**
2018-05-10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340
  
최**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앞에ㅜ평등해야 합니다.
339
  
김**
2018-05-10
법에는 모두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338
  
김**
2018-05-10
조세 평등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337
  
서**
2018-05-10

조세평등주의를 위해 한표 던집니다.
336
  
강**
2018-05-10
ㅇ여전히 종교인 특권이 유지되어 있네요
   평등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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