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서민들의 돈을 하루 빨리 돌려 받을수있도록 특별법이 다음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교육위 국회의원들은 모두 자기 당의 당리당략 때문에(사립학교법 개정) 개점휴업을 반복하고 있는데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애민한 사안은 뒤로 하더라도 서민을 위해 시급한 법을 조속히 통과되도록 여야 모든 당에 압박을 가합시다.
지금이 총선이라면 얼른 이야기를 들을텐데.....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법은 국민을 권리와 편의를 위해 있는것..
위헌판결이 낳으면 돌려줘야 하는것이 당연하지..
입주도 하지않은 아파트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는것은 법인줄 알고
법을 지키고자 냈건만..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이제 그만 애태우고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주십시오! 힘들게 일하셔서 번돈으로 겨우 집한채 장만하나 했더니 한달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명분으로 착취하다니요, 이는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고등학생인줄 알았는데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만 쌓여 갑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주십시오
학교용지 부담금 전액 반환하라!! 학교용지 부담금은 서민층의 한달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런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것은 선량한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살점을 베먹는 짓이며, 이런 정책은 일제의 토지약탈정책인 허가제와 뭐가 다를것이 있단 말인가. 정말 웃기는 정부이다!!
살기힘든 서민들의 눈에서 더이상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말라! 법도 아닌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불신을 키우는 행위이며, 이런식으로 국가정책이 운영되다 보면 결국 국내의 법체계와 질서가 혼란을 겪을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사람들 전원에게 환급을 해야지 법의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야되는 세금잘내서 죄가 되는 나라...결코 좋은나라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집행되는 법 분명 형평성에도 않맞습니다... 불평등한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세금잘내서 죄가되고 불만에 이의 신청한 사람은 돌려주면 앞으로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내는 모든세금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의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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