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이거나 밑져야 본적이라는 식으로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세금부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탈루,과소납부 세금의 소급추징 시효가 5년이라면 형평에
맞게 5년이내 아니면 3년이내에는 잘못 부과한 세금 및
공공기금 등은 마땅히 돌려줘야 합니다.
자동차 교통부담금이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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