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방문판매원 연말정산
◯ 연말정산대상자(소법제144조의2)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중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자)
※ 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연말정산 신청을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나, 보험모집인은 별도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포기도 할 수 없음
◯ 연말정산시기(소법제144조의2)
-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함
◯ 연말정산사업소득금액 계산(소칙제94조의2)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
※ 2011년 기준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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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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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이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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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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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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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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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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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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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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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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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 계산
╍ 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35%)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정치자금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보험보집인, 방문판매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부양가족공제(배우자·부모님·자녀·형제자매 등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자녀양육비·출산입양자·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 기부금(또는 표준공제액 60만원),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펀드소득공제
-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자와 동일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주택마련저축 등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고,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본인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공제 60만원만 적용함
◯ 계산사례
- 4인 가족(본인:보험모집인, 배우자:주부, 암수술 후 병원에서 중증환자장애인증명서 발급, 자녀 2명:2005년생과 2008년생)으로 2012년 수입금액 6,000만원, 2011년 수입금액 5,500만원인 경우로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액 : 115만원
- 원천징수세액 : 180만원
- 연말정산 결과 납부(환급)세액은? 1,749,660원 환급(주민세 포함)
① 소득금액 : 15,240,000(8,960,000+6,280,000)
= 2011년 기준 단순경비율(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77.6%, 단순경비율(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68.6%
② 과세표준 : 3,490,000
= 15,240,000 - 6,000,000(4인 기본공제) - 2,000,000(배우자장애인공제) - 1,000,000(6세이하자녀양육비) - 1,000,000(다자녀추가공제) - 1,150,000(국민연금보험료) - 600,000(표준공제)
③ 산츨세액(=결정세액) : 209,400원(3,490,000 × 6%)
④ 납부(환급)할 세액 : -1,590,600(209,400-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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