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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벌이부부 한쪽이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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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아내가 사업소득자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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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인 아내는 신용카드공제가 안되므로 아내가 남편 카드를 사용하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액은 필요경비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가계관련 지출액은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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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몇 개 없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 소득자인 본인과 사업소득자인 배우자에게 적절한 공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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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크사항>
사업자인 경우 공제가능 항목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출산입양자, 자녀양육비), 다자녀,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지역연금보험료(국민연금), 기부금, 장기주식형저축(펀드), 투자조합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 불가능항목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등(요건 만족하는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공제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분산해서 공제가 가능하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자녀양육비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아내가 자녀 기본공제,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사업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분산방법이 제한적이긴 하나,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고려하여 누진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절히 공제항목을 분산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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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수입이 100만원 가량되는 자영업자인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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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연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2년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2013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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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다자녀추가공제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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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자녀(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 나이 상관없음)가 2명 이상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으로 올 연말정산부터 세법개정으로 공제액이 2배로 확대,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인 경우 300만원, 4명인 경우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나누어 받을 경우 각각 공제받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자녀 2명인 맞벌이부부가 자녀 1명씩 나누어 기본공제 받을 경우 다자녀추가공제액은 없다.
또, 자녀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가 자녀의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을 같이 공제받아야 하므로 사업자인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 받을 경우 자녀의 기부금 외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은 사업자인 배우자도 근로자인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소득 차이가 많이 나면 소득이 높은쪽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하나, 소득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를 어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므로, 가족 전체의 실제 공제 내용을 가지고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봐야 판단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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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한쪽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임)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방법과 분산 불가능한 소득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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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분산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출산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같이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기타소득자 포함)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남편이 아버님 기본공제, 아내가 어머님 기본공제는 가능하나, 남편이 아버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아버님 경로우대공제나 아버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지는 못 한다. 아버님 기본공제 받는 남편이 아버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남편이 사업자라면 아버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공제받지 못 한다.
-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혜택이 있다(2명-100만원, 3명-300만원, 4명-5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자녀 1명씩 나누어 공제받으면 다자녀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고, 부부 한 쪽에서 자녀 2명을 모두 공제받을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참고> 근로자만 소득공제 되는 항목의 세테크
◑보장성보험료(자동차보험료, 종신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① 배우자 보장성보험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은 본인만 공제가능 하고, 사업자인 남편은 보험료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이름으로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장성보험료의 계약자가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인 배우자나 근로자인 가족을 계약자로 하는 것이 유리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공제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고 아내 명의로 저축가입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
①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공제된다.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두 장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한 장씩 사용하면 유리하다.
②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자녀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근로자인 배우자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나 부모님 신용카드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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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배우자가 사업소득자임)의 경우 자녀양육비 공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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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 경우에도 기본공제나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자녀양육비공제는 부양가족(기본)공제와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한쪽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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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한쪽이 사업소득자의 경우 분산불가능한 소득공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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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사업자에게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분리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이 많아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를 근로자인 배우자가 받는다.
[참고]근로자만 소득공제되는 항목의 세테크
* 보장성보험료(자동차보험료, 종신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① 배우자 보장성보험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은 본인만 공제가능 하고, 사업자인 남편은 보험료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이름으로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②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보장성 보험
보험료공제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인 배우자나 근로자인 가족을 계약자로 하는 것이 유리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공제,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고, 근로자인 아내명의로 저축을 든다면 공제 가능함. 사업자는 공제가 안 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
①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공제된다.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두 장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한 장씩 사용하면 유리하다.
②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인 자녀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근로자인 배우자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나 부모님 신용카드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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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유리한 공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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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체크 사항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세테크
*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 공제 방법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정당에 10만원 기부하고 결정세액이 90,909원 이상인 경우 90,909원(10만원x10/11)은 소득세로 환급받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9,090원은 주민세로 환급받아 99,999원을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해서 돌려받음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했다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90,909원 이상이 되어야 공제혜택을 100% 본다. 만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의 결정세액이 90,909원이 안 된다면 다른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거나 기부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 근로자의 과세표준에 따른 실제공제혜택(정당기부금세액공제 외 다른 세액공제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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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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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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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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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한도
(결정세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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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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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공제혜택
(주민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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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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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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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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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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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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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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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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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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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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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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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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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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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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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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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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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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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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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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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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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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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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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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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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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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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른 실제공제혜택(정당기부금세액공제 외 다른 세액공제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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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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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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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한도
(결정세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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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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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공제혜택
(주민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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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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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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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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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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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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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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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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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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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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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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