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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3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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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843
2,643
 
김**
2022-03-28
국민의 알권리를위해 고애해라
박근혜대통령 특활비내역으로 조사를 한 당신들의 특활비도 상세히공개하세요
2,642
 
임**
2022-03-28
세금의 사용내역...공개 안할수도 있죠. 안보, 군사기밀수행....이런거 공개하면 그게 바로 돈 쓰고 돈버리는 거니까.
그런거 공개하라고 하는거 아니니까 공개해 주세요.비밀로 하니까 더 궁금하고 더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네요
2,641
 
손**
2022-03-28
국민세금을 쓴거니 내역 공개 하시죠.
2,640
 
황**
2022-03-28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의 정서와는 상관없이 대통령 이라고해서 사치하면서 사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639
 
박**
2022-03-28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가조직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한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의류, 보석구입비내역 공개하고 다 두고가야한다.  공개 경매를 통해 피같은 혈세는 국고에환수해야한다.
2,638
 
김**
2022-03-28
즉각 공개하라.
2,637
 
황**
2022-03-28
국민의 세금이 영부인 옷값으로 썼다는걸 믿을수 없습니다 내역을 밝혀주세요
2,636
 
김**
2022-03-28
국민세금으로 집행되는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
2,635
 
한**
2022-03-28
국민의 세금이다 알권리 공개하라
2,634
 
김**
2022-03-28
국민의 권리입니다
특수활동비 내역 즉각 공개하세요
2,633
 
한**
2022-03-28
세금으로 산 것이니 공개하고 세금으로 산 물건이니 두고 나가라
2,632
 
박**
2022-03-28
법원의 판결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2,631
 
주**
2022-03-28
특수 활동비 즉각적으로 공개하라
2,630
 
윤**
2022-03-28
김정숙 특수 활동비 즉각적으로 공개하라
2,629
 
전**
2022-03-28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라!국민세금이다
2,628
 
강**
2022-03-28
떳떳하다면서 왜 공개를 못하는(안하는) 것인가요?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2,627
 
김**
2022-03-28
항소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대통령부인몸치장에 세금얼마가 들어갔는지 공개하라.
2,626
 
최**
2022-03-28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된 내역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됨. 국가안보 등 긴급으로 다뤄질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됨
2,625
 
김**
2022-03-28
떳떳하다면 공개하십시오
2,624
 
유**
2022-03-28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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