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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9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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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인원: 2,849
2,589
 
안**
2022-03-26
즉각 공개후 잘못을 바로잡읍시다
2,588
 
유**
2022-03-26
반드시 공개하여야합니다.
2,587
 
유**
2022-03-26
반드시 공개하여야합니다.
2,586
 
박**
2022-03-26
반드시 공개하여야합니다
2,585
 
우**
2022-03-26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불법 편법이 동원 되었다면 처벌도 해야합니다.
2,584
 
이**
2022-03-26
김정숙 옷과 장신구등 특수활동비로 산것은 청와대 떠나면 당연히 국가귀속입니다. 반납하라고 소장제출 바랍니다.
2,583
 
배**
2022-03-26
현 청와대에 대통령 부인들의 특수 활동비로 그입한 의상 전시관을 만들어 국민에 공개는. ..
2,582
 
박**
2022-03-26
알아야 합니다 ~
2,581
 
심**
2022-03-26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580
 
정**
2022-03-26
꼭~당연히 해야 됩니다.
2,579
 
박**
2022-03-25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은 알아야합니당
2,578
 
장**
2022-03-25
충격입니다. 의전활동비 공개하라는데 '공익을 해칠수 있다'니요. 국민에게 적폐를 논하는 사람이 자기것은 다 챙기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군요
2,577
 
전**
2022-03-25
서명
2,576
 
유**
2022-03-25
국민세금으로 집행된 모든 사안은 공개 원칙입니다.
국가원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지요! 단 국가보안 및 국방차원의 의혹 건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되 대체 검증이 필요합니다. 영부인 옷값에 국민세금이 들어간거라면 공개해야지요!
2,575
 
하**
2022-03-25
모 후보 마누라도 법카를 사용하여 개인물품을 매입한거하고 뭐가 다르나 외교안보등 긴밀한 정보는 우리는 공개하라고 않는다 다만 간단한 개인물품 구입 등이 특수활동비로 쓰여졌는지를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히주장하는 바이다
2,574
 
신**
2022-03-25
영부인 특수활동비지출내역  임기 끝날테니 보전신청 가압류 해야함
2,573
 
조**
2022-03-25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가?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죄값을 달게 받아라
2,572
 
장**
2022-03-25
국민들은 코로나로 자살하고 힘든데 고혈짜낸 세금으로 이게 말이됩니까 호화 의전비 공개하세요 특활비 페지합시다
2,571
 
권**
2022-03-25
세금내는 국민의 알 권리 피하지 마라
2,570
 
김**
2022-03-24
특수활동비 공개 안하면 끝까지 고발해서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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