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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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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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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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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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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차별없이 봉급생활자들과 공평한 세율적용이 합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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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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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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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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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이 예수쟁이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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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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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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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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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당연히 내야죠..종교인이 왜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나요..그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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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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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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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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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의 폐단 없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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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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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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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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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위한 지급, 자선등 기부나 자선에 관한 지급 비용 외에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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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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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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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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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일들도 과세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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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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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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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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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면세없이 공평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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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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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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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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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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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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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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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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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의견을 적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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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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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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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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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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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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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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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직장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다 같은 국민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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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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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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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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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도 제대로 안낼거면 대한민국에서 추방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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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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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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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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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필요합니다. 그들도 국민이기 때문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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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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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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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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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과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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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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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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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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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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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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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함으로 반드시 종교인도 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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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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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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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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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도 나눔의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실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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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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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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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성실한 납세 의무는 당연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역에서 나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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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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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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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 청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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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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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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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당연 부과해야합니다!! 이제까지 선거때 악영향 미칠까봐 눈치봐왔는데
이제는 더이상 안됩니다~ 일반인들도 어려운생활속에서도 세금만크은빚내서라도내고있어요! 종교인이라면 인정하고 이젠받아들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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