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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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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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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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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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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직업으로 하는 마당에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은, 그들의 신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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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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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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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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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같은 국민인데 평등해야지요~공상당도 아니고 복지국가를 꿈꾸는 민주주의에서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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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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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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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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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개독 및 일부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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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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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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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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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밝은 곳에 계셔야하는 종교인께 투명성을 부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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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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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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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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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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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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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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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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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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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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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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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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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던 종교생활을 하던 소득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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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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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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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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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납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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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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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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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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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각종 혜택과 나라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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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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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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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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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종교인이든 누구든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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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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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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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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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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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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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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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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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종교인도국민이기에반드시세금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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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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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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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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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개소리 할시간에 납세자연맹이 해야될일이 납세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나 확인해라 시벌 무슨 세금만 걷고 사용을 안하는건 모르고 동의한적도없는데 이런 개소리나 하는 걸 메일로 보내는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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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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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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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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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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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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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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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꼭 있어야합니다. 국민의 의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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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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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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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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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고, 종교가 국가위에 있을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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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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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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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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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관철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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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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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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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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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땅에살면서 사지정신 멀쩡하면 신이라해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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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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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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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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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내야함. 여태껏 공짜로 받아먹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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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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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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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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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나라로 가는길을 만들어 가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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