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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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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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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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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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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모든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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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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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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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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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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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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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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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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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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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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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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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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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의무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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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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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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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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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면 오히려 더욱 모범적으로 정직하게 납세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뭐가 얼마나 구리고, 감추고 있는게 많길래 주절주절 온갖 핑계를 대가며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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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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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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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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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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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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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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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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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대로 유예없이 당장시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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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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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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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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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에는 무당도 세금을 냈습니다. 혹시 유교처럼 모든 세금에서 면제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조선 말기에 대원군에게 조각나버린 서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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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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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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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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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원합니다. 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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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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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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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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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관철하여 공평과세 이룩하자!이룩하자!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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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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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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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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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란 당연히 해야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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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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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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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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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위 말하는 부자 교회와 사이비교회(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과 같은
거대한 대형교회 위주로 세금을 부과했으면 합니다..
아직도 성도가 없어서 입에 풀칠을 하는 빈약한 소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과세보다는 형평성에 맞는 과세를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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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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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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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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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게 아닌줄 알면서 표를 두려워해 모르는척하는 정권을 위해 내가 촛불을 들었던건 아닙니다. 날씨도 개 추웠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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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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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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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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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의 공평 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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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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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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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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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모두가 평등한 그날을 만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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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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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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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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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민은 평등합니다.
종교인도 평등한 국민입니다
세금도 우리의 의무이라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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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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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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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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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국민이라면 모두 내야합니다. 종교인이라고해서 혜택이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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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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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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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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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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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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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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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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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없는 종교인과 눈치보기 대가인 정부가 삼척동자도 비웃을 파렴치한 쇼를 이젠 제발 그만두시고 바른 길을 찾으시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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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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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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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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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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