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8,449
|
|
박**
|
2017-12-20
|
| 종교인과세 절대 필요합니다 |
|
|
|
8,448
|
|
서**
|
2017-12-20
|
| 국민은 세금에 죽어가도 종교는 부흥되니 나라의 꼴이란... |
|
|
|
8,447
|
|
이**
|
2017-12-20
|
| 종교인은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나요? 불로소득이니... |
|
|
|
8,446
|
|
김**
|
2017-12-20
|
| 종교인도 예외없어야 합니다. |
|
|
|
8,445
|
|
임**
|
2017-12-20
|
| 종교단체도 동등한 납세의 의무를 부고해야 됩니다 |
|
|
|
8,444
|
|
최**
|
2017-12-20
|
| 국민은 평등하며 국가로 부터 받는 복지혜택 또한 평등한 대한민국 입니다. 종교인 면세는 벌써 없어져야 할 잘못된 툭권이 었습니다. |
|
|
|
8,443
|
|
이**
|
2017-12-20
|
| 진정한 종교인들의 솔선수범과 도덕성을 보여주시죠~ |
|
|
|
8,442
|
|
김**
|
2017-12-20
|
|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
|
|
8,441
|
|
이**
|
2017-12-20
|
|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
|
|
8,440
|
|
양**
|
2017-12-20
|
| 납세의무는 우리모두 똑같아야 합니다. 종교인은 우리국민이 아니랍니까? |
|
|
|
8,439
|
|
남**
|
2017-12-20
|
| 종교인과세 절대 필요합니다 |
|
|
|
8,438
|
|
김**
|
2017-12-20
|
| 지지 |
|
|
|
8,437
|
|
강**
|
2017-12-20
|
| 개신교 목사의 탈세와 불법자금돈세탁 잡아야 할 대표적 적폐 |
|
|
|
8,436
|
|
홍**
|
2017-12-19
|
| 조세평등을 위해 반드시 종교인과세 되어야 합니다 |
|
|
|
8,435
|
|
김**
|
2017-12-19
|
| 지지합니다 |
|
|
|
8,434
|
|
신**
|
2017-12-19
|
| 조세평등 실현 |
|
|
|
8,433
|
|
이**
|
2017-12-19
|
| 종교인 과세 찬성 |
|
|
|
8,432
|
|
배**
|
2017-12-19
|
| 공평하게 과세해야됩니다 |
|
|
|
8,431
|
|
최**
|
2017-12-19
|
| 동의합니디ㅡ |
|
|
|
8,430
|
|
정**
|
2017-12-19
|
| 종교인 비종교인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곳에는 과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