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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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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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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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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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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필요 합니다.
또한 편법을 자행하지않토록 위반시 법적조치도강하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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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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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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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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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종교인들도 국민인 이상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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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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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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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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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무조건 실행해야 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니
예외가 있을수 없습니다.
종교활동비 비과세도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면 아마 종교인들 한 푼도 안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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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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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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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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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등을 위하여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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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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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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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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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인들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대단히 잘못된 종교인들의 감추어진 비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종교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뻔뻔한 언행을 일삼는 짓거리를
당연히 제재해야 합니다.
일반국민들의 모범잉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부하뇌동하는 김진표같은 작자들이 국민의 대표랍시고...
잘못 만들어진 소득세법 등의 시행에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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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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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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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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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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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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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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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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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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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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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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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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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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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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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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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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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산다면 누구나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하느니라..
하느님~ 부처님~ 마호멧~ 시바~ 등등
어느 신에게나 세금을 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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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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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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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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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로 종교인에게도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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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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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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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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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국민 개세주의의 원칙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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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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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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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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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세금을 부과받아야 한다는 세금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의 세금부과도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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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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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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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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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모범을 보입시다.전도할때 처럼 적극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지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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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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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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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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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국민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의무(근로,납세,국방,교육)를 지켜야합니다. 납세가 면제된다면 국방의무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되는데 이게 말이되는 얘기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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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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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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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시행령조항 철폐를 위한 서명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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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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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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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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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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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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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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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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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납세의무를 다하지않는것은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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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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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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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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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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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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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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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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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종교 기업 아닙니까? 엄청난 수익금으로 기부나 어려운 이웃 돕는데 종교 단체 유지 외에 정해진 비율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종교 단체 소속된 구성원이 독식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소득에 있는 곳에 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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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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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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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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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아니냐~~~
과세 공평하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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