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4,269
|
|
김**
|
2015-08-21
|
| 공평과세!! |
|
|
|
4,268
|
|
강**
|
2015-08-21
|
종교인도 당연히 사회인이며, 직장인입니다.
신의 직장도 아니고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리지갑만 점점 더 투명하게 할게 아니라 음지의 세금 추징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
|
|
|
4,267
|
|
김**
|
2015-08-21
|
| 세금 납부 하도록 합시다 |
|
|
|
4,266
|
|
양**
|
2015-08-21
|
| 서명합니다. |
|
|
|
4,265
|
|
송**
|
2015-08-21
|
| 적극찬성 |
|
|
|
4,264
|
|
한**
|
2015-08-21
|
|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을 해야한다 |
|
|
|
4,263
|
|
이**
|
2015-08-21
|
|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해지기를 바랍니다. |
|
|
|
4,262
|
|
채**
|
2015-08-21
|
종교인 면세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쌀한톨도 없어 굶는 사람도 세금은 내는데 말입니다. |
|
|
|
4,261
|
|
전**
|
2015-08-21
|
| 참여 |
|
|
|
4,260
|
|
고**
|
2015-08-21
|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납무해야 한다
천주교 사제들은 세금을 납부한지가 오래 됀걸로 알고 있다
|
|
|
|
4,259
|
|
서**
|
2015-08-21
|
반드시 관철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세요. |
|
|
|
4,258
|
|
이**
|
2015-08-21
|
|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 세금내라 |
|
|
|
4,257
|
|
김**
|
2015-08-20
|
| 당연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종교인들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들의 과세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
|
|
4,256
|
|
봉**
|
2015-08-20
|
|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로... |
|
|
|
4,255
|
|
박**
|
2015-08-20
|
| 죽어서 다른 세상의 국민(시민)이 되기 전, 이 땅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과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
|
|
4,254
|
|
신**
|
2015-08-20
|
과세 반드시 했으면 좋겠네요...
|
|
|
|
4,253
|
|
한**
|
2015-08-20
|
| 종교인과세 당연하지요. |
|
|
|
4,252
|
|
김**
|
2015-08-20
|
|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가 징수되는데, 종교인 소득에만 면세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
|
4,251
|
|
이**
|
2015-08-20
|
| 공정과세 |
|
|
|
4,250
|
|
곽**
|
2015-08-20
|
과세는 당연한거죠..
종교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과세에 반대한다면 이나라에서 떠나야죠~~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