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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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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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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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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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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과 꼭같이 과세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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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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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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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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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 과세 당연하지요.
천주교.불교는 과세 찬성했는데 지금 반대는 기독교만 하고있는거죠?
얼마나 더 먹어야 배부르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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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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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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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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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사람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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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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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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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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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인데 너무들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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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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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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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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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모두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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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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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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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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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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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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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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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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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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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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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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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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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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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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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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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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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말할게 뭐 있습니까? 당연히 과세대상으로 해야죠.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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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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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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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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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 과세 당근 해야 합니다.
안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혜를 받고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안하는 종교인들 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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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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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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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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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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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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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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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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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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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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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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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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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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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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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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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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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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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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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개척교회는 헌금이 많지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대한 대형교회는 헌금을 놓고 싸움질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승계해주는 부도덕을 저지르고 있으니 교회도 세금을 부과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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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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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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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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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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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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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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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업무 종사자 입니다. 종교인과세가 왜 타당한지는 종교인들 스스로가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나라는 예수부처마리아 등등의 신들이 유지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힘모아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당신들만 고약한 이기심으로 '예외' 되어 특혜받아온 폐악을 이젠 뜯어고쳐 바로잡는데 동의하시지요. 그게 참된 종교인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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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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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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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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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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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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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모든 과세는 평등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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