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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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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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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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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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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소득이 있어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각 종교에서 섬기는 절대자가 세금 내지 말라고 가르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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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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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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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일반사업자처럼 과세하여야 하지만
교회나 절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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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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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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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은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여야 하고 누구든 특혜를 주어서도 받아서도 않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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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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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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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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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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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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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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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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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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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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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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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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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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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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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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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건 헌법에 명기된 "납세의 의무"에 비추어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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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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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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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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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의무 부담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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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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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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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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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납세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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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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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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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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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곳에 세금도 발생해야 한다
고로 공평하게 내고 종교인이로서 모범을 실천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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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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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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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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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수입이있으면 세금내는게 당연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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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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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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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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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하여 세금에도 성역이 없는 공평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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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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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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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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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만 찾으려 하지 말고 납세의 의무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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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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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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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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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도 10%
세금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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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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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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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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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꼭 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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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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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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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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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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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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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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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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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게 과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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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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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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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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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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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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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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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린다면 그 의무도 당연히 부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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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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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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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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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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