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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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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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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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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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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무조건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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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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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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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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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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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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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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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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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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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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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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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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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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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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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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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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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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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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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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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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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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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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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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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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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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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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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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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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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당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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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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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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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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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종교인도 국민이다.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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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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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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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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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특히기독교목사들은무슨성역인가요
반드시과세를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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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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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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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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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가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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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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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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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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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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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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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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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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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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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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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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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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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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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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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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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교회 목사들이여, 한국에서 기독교가 개독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당신들 때문이라는거 아는가.. 대다수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들이 당신들 때문에 욕먹는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하지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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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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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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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의무를 져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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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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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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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및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상시는 세금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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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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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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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의무 당연히 실현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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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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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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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분들께도 애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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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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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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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세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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