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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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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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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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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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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비리의 온상인 특히 기독교계는 필히 과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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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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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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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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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평등하게 납세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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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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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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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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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성공해야할 우리사회의 과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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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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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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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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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을 먹고사는 청빈한 성직자를 보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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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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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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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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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해야 성직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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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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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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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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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빙ㄹ도 라고 내는 것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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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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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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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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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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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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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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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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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 함께 사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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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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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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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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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을놈의 기독교 목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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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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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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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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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당연히 내야죠.
공짜가 어딨나요? 다같이 힘들게 사는 세상에~~~
어렵지 않게 교인들의 돈을 걷고
봉사랍시고 교인들의 인력을 낭비하고
증말~~ 크든 작든 교회들의 행태들 반성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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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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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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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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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 납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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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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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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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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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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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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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투명한 종교단체 운영을 위한 초석이라 생각하면 깔끔해보이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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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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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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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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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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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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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부를 쌓아가고 있는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국민이라면 과세는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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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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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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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라는 명목으로 매출행위를 하는 자들에게서 당연히 세금을 걷어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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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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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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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국민의 의무 아닌가요? 성직자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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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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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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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와 관련된 지하경제 활성화하고 종교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일반 국민과 같이 떳떳하게 세금 납부하여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주시길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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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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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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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권리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만인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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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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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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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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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당연한 일을 복잡 대단하게 만드는 이상한 우리나라...기득권층이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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