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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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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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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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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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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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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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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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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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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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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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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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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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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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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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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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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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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모두 같지는 않아요. 신부님들은 100퍼션트 납세. 일부 목사님 스님도 자진 납세 하시지요. 세금보다 종교단체의 재무정보 공개를 더 두려워하는 것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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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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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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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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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에 엄히 세금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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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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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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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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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대한민국국민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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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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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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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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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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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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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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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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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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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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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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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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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안하는 이유가 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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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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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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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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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이나라의 국민
돈만 쳐벌고 나쁜짓 고만좀하고 세금부터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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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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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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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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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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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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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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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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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신도 아니고, 한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줘? 국가가 있어야 그 속에서 보호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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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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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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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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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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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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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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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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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건 당연한게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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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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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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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대형교회가 수백개가 지어지는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외국은 어떤지 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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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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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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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를 생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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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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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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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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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납세의 의무는 전 국민 누구나 져야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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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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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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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평등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과세 해야합니다.
더불어 일반 소득세 보다 강화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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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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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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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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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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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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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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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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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의원칙에 의해서 꼭 강력하게 소급과세가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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