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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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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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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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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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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우리의 필수 과제입니다. 꼭 이루어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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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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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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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헌법38조를 지켜야 국민이 잖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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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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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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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특권만을 추구한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라고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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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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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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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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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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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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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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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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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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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마땅히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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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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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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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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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보다 국민의 의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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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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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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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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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당연희 납세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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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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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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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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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당연히 모든 종교인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납세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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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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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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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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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관철, 공평과세 실현! 진즉에 이루어 져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땅에 살며 장사하는 종교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 입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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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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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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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내기 싫은 종교인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딴나라에 가서 종교활동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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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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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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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이기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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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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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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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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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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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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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인들은 무임승차하지말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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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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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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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세금은 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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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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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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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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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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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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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합니다.종교인들도 국민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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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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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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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소득이 있는 한 반드시 세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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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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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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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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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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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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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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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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