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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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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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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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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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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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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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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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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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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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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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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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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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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종교는 아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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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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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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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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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대한민국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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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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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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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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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종교인 과세되어야 합니다. 당당한 시민이 당당한 신민이 될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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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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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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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하며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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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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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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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종교인들이 스스로 납세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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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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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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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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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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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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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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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건데 왜들?~!!너무늦은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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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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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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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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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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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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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교회 목사들은 국민 아닌가요? 누구나 국민의 의무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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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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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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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아니라면 외국인인가? 종교인들도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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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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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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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교회가 돈벌이 수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은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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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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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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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므로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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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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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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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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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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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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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비과세인 이유가...ㅡㅡ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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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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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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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당연히 내야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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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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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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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명기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격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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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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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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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 세속화된 종교단체의 경우 헌법에 명시된 조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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