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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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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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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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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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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선함과 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땀과 눈물에 편승하여 호의호식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참 종교인의 모습으로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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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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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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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등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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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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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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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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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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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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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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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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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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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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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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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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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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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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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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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양심같은 헛튼소리말고 모든국민과 함께 평등하게 세금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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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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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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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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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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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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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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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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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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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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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하게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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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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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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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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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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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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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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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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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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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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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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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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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한명도 열외없이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종교인들에게만 납세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러한 재산을 세습에 이용하는 것도 부당하니 과세를 필히 해야 한다.
정치권은 종교인들을 감싸고 돌아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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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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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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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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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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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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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평등하게 측정하고 분배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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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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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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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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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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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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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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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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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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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라는 이름아래 많은 수익사업을하는건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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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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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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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내고 싶지 않으면 종교인들은 무보수로 일하면 된다.간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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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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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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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내야죠. 불합리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복지를 누린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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