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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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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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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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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성역인 것이지 종교인이 성역인것은 아니다. 종교가 종교답게... 종교인은 종사자로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자는 국가에 요구할 권리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어찌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논하려 하는가... 의무를 다한후에 권리를 논할지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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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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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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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분리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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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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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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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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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모범을 보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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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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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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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바끼엇는데 세금 내야조.
옛날엔 종교단체
요새는 (주)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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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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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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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의무를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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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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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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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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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을 왜 비과세로 해야하는지 의문이군요..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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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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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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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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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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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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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히 행해져야 할 일이 안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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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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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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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서명운동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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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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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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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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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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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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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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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이름을 빌려 종교의 참된 뜻에 역행하는 사이비 종교인들 반드시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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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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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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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종교단체는 말로만 좋은얘기하지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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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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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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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소득자는.세금을 내야합니다 의무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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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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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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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관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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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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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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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마땅합니다.
공평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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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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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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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있는 곳에 소득세가 있는것은 당현한 것 종교인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고 외계인인가? 그러면 추방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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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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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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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나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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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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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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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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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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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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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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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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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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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모두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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