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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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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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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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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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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목사들 과세 철저히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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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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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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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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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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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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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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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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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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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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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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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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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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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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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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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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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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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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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이다.
국세청은 일하고 월급 받아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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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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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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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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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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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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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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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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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작은 힘이나마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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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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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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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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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에 예외가 없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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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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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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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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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내야 됩니다.내돈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쓰게 할수는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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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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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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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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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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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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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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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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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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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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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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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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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서명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닌가? 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냐? 세금내기 싫으면 지금까지 번 수입들 다 불법이니까 강제 회수하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해라. 종교인들은 뭔 깡으로 세금 안내냐? 어이가 없네. 개독교만 안낸다며? 성경에서 예수가 세금내지 말라고 하디? 생쇼들하고 있네. 닭그네가 크리스찬이라서 세금 안 걷는건가? 개독을 아가리 쌉치고 세금 내라. 개소리 짓걸이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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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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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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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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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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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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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를 꼭 실현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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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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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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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기 전에 당사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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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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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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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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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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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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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나요? 오럴 비지니스하는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이 예수를 욕보이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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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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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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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부터 불평등하다고 느꼈었다. 반드시 관철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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