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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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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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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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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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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나라의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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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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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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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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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종교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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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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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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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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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국민입니다.
그들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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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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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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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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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얄팍한 꼼수로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말고, 일반 선량한 국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과세 정의를 실현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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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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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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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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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답니다.
거기에는 예의라는것은 없습니다.
꼭 실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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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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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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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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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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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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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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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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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교인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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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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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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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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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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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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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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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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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하지요.
모범을 보여주시는것이 미덕인것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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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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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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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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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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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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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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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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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납세 의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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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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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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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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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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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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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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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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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회와 사찰등의 종교시설도 세무조사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종교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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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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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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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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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온갖 혜택은 다받고 거두어 들인 돈은 세금한푼 안내고 상기만 추구하는 종교인은 거세를 하든지 반드시 시금을 물려서 공정사회를 실현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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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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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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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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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으로써 자격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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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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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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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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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평등 종교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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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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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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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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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종교인이 다수이다. 월급쟁이 지갑만 노리지 말고 사리사욕 채우는 종교인들 적발하여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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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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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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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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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안되는 탈세, 세습.....종교집단인지 범죄집단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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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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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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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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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의 국민을 세금 착실히 내는 호구로 만드는 법령은 철폐가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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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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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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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하지만 종교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기부까지 받는다.
그 기부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세금을 누락한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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