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8,149
|
|
이**
|
2017-12-19
|
| 종교인 특히 교회가 국민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정부가 공평 정당한 세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선거표를 의식한 얄팍한 정치인에게 놀아나선 안됩니다. |
|
|
|
8,148
|
|
정**
|
2017-12-19
|
| 종교인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하자!!! |
|
|
|
8,147
|
|
김**
|
2017-12-19
|
| 공평 과세해야 합니다. 즉시 |
|
|
|
8,146
|
|
김**
|
2017-12-19
|
| 서명합니다. |
|
|
|
8,145
|
|
노**
|
2017-12-19
|
| 요즘은 종교도 사업이다.세금납부 꼭 해야한다 |
|
|
|
8,144
|
|
이**
|
2017-12-19
|
| 공평해야지요. 우리 나라만 혜택을 준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
|
|
|
8,143
|
|
권**
|
2017-12-19
|
| 모든 국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
|
|
8,142
|
|
견**
|
2017-12-19
|
| 납세를 하지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종교인들은 만물이 평등하다고 한목소리로외치고 십일조.헌금은 내라고 줄기차게 외치면서 세금 문제는 왜그리 변명이많고 말이 많은지 세금을 내지않는 종교인들은국가가 주는 모든사회적혜택을 제외시킴 복지사회는 국가세금을 잘내야 이루어진다 |
|
|
|
8,141
|
|
성**
|
2017-12-19
|
|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종교인 아닐까요? 존경 받는 종교인의 첫걸음으로 성실 납세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
|
|
8,140
|
|
정**
|
2017-12-19
|
|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종교인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닌가요? |
|
|
|
8,139
|
|
송**
|
2017-12-19
|
| 종교인도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세요. |
|
|
|
8,138
|
|
정**
|
2017-12-19
|
| 세금은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한다. |
|
|
|
8,137
|
|
김**
|
2017-12-19
|
|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
|
|
|
8,136
|
|
백**
|
2017-12-19
|
| 공평과세 |
|
|
|
8,135
|
|
김**
|
2017-12-19
|
|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함!!! |
|
|
|
8,134
|
|
김**
|
2017-12-19
|
| 종교인만 비과세는 말이안됩니다 |
|
|
|
8,133
|
|
이**
|
2017-12-19
|
이것이야말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꼭 공평하게 과세를 부과해주세요! |
|
|
|
8,132
|
|
최**
|
2017-12-19
|
|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
|
|
|
8,131
|
|
윤**
|
2017-12-19
|
| 국민의 의무사항에 예외는 없습니다.. |
|
|
|
8,130
|
|
박**
|
2017-12-19
|
| 시대가 바꼈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