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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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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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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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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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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반드시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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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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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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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있으면세금을내야되는건당영한데 성직자(?)라는이유로못낸다면어불성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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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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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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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납부에거부하거나자진납부방식을원하는기독교는 소득을숨기거나 문제가많은사람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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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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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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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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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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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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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 한다. 모든 국민안에 종교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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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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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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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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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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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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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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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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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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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재원으로 빈곤층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활용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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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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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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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신부님들 처럼 정신적 지도자들인 종교의 지도자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키고 애국에도 앞장서주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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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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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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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직업인이므로 반드시소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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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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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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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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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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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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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종교시설은 사업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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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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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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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종교인의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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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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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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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종교인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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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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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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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의 구현에 지도층에있는 정신적 선각자인 종교인들이 자진해서 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정의 사회건설에 앞장서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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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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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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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천하여 세금 평등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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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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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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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는 말에 동감하여 찬성합니다.종교인들도 올바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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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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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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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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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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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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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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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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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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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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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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