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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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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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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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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의를 위해 꼭 실현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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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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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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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공평한 세금 납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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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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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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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투명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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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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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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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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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재벌이 없어지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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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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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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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봉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돈벌고 세금 꼬박뽀박 내는 국민들은 봉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살고, 먹고사는 사람들이라면 그에 맞는 세금, 적정수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와중에 마음 둘곳을 찾는 이가 많지만 그중 종교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인 모두가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정치나 경제와 같이 소수의 인원이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세습이 아닙니다. 종교는 자유입니다. 세급 없다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 또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은 떠받들어줘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 제대로 믿고 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왜곡이 되어 일부 종교인들이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신 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만, 힘든 국민만 세금 뻥뻥 맞아 더욱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고 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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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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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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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고 싶습니다. 법을 바꾸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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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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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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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노 재산 환수도 추진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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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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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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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으로서 일부는 초고액소득자로서 그리고 급여외에 상당한 금액을 거의 임의로 가져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세 타당합니다 총선에 영향도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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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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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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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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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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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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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않으면 예수가 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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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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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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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사기업화 되어 탈루의 온상이 되고 모든국민의 혈세에 무임승차하는 사탄의 교묘한 계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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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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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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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이름으로 면세혜택은 종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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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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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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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했어야할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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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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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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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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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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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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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라고 세금 안 내는 것이 어디 있냐?
강좌를 하고 사례비받는 강사들도 다 낸다.
영혼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거짓말하지말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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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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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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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낼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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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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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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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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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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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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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서명운동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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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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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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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 반드시 과세해야합니다
중과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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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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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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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들의 기름진 '배 둘레 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돈이 돌아가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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