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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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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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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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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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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세상을 꽃피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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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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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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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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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느 곳에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해지는 교회나 절 등의 종교 시설에도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과세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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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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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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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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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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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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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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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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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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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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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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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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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할 가능성은 없는 대한민국이지만, 공평한 세상을 위해 한번 들이대 봅니다. 불법이 최고인 나라 대한민국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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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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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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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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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안낸 세금 전부 걷어야 되고 또한 세금을 안낸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 하는것이기 때문에 국외 추방해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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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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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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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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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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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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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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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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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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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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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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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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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지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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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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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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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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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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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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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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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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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이가 평등하게 의무이행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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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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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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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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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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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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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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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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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어 부국한 나라 공평한 세금 걷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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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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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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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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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것을 이제서야... 꼭 관철되었으며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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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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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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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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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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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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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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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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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인 자발적인 참여가 더 좋은방법이겠지만, 종교인과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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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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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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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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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종교인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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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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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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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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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정책이 필요합니다, 양심적인 몇몇 종교인들은 스스로 세금을 내기도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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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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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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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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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납세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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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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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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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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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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