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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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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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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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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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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예외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누구를 특혜가 있다면 나도 납세를 하지 않을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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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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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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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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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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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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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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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납세를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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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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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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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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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치부하는 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역대 월급에 최고급차량을 소유한 종교인이 많습니다.
일반인보다 공제한도를 높혀주고 반드시 납세토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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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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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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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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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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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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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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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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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특권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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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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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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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세상이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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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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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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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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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종교인 이전에 국민입니다. 당연히 납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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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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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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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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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안낸 것도 소급해서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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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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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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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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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의 양심적인 종교인들은 과세에 찬성한다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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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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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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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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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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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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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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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소득이 없다면 또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달한다면 당연히 내지 않는게 정상이다. 반대로 그 기준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종교인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대 당연히 납세의 의무도 가져가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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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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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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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를 이땅에서 쓸어불자~~
신천지는 덤으로 이땅에서 쓸어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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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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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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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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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납세의 의무를 지닙니다.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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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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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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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권리를 받으면 그 의무 또한 져야 합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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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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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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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종교가 종교냐? 사업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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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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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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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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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세금내는건 당연한 겁니다. 노동을 한 소득이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고, 종교는 노동이 아니라면 불노소득이니 오히려 더욱 과세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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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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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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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단 스스로 과세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니 국민이 목소를 낼 수 밖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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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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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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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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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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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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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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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신을 실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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