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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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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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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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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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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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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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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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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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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이전에 국민임으로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워야한다 세금의 치외 법권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고 당사자들도 국민 앞에 평등한 의무를 감당함으로 당당해 질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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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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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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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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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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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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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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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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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인데,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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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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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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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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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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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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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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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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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소득이 일반일들보다 적다고 생각되면 이런 운동이 벌어지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하지만 많은 이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살고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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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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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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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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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외국신과 외국종교는 따르면서 외국세금체계는 거부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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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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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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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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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가 이 나라의 힘이다.
나라살림이 과세로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희생없이 남의 희생으로 산다. 지구 어디 나라에도 없으니 지구를 떠나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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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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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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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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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카톨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 불교 등도 당연히 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부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당연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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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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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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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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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당연하다.
공평정대하게 과세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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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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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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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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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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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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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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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 실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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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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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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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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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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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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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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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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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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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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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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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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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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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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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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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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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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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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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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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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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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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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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기 전에 국민이 우선이다..
세금내고 직업활동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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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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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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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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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왜 면세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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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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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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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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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없는 공평과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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