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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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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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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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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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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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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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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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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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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이루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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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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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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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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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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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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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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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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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을 살리는길...
종교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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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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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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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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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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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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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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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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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처럼 과세는 합당하며, 동의 안건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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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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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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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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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듯이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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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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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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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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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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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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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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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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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찬성
과세 안하면 그건 탈세방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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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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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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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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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고 투명하게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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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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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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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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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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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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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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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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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소득에 가까운 종교인들의 과세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일반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며 교회를 사기업처럼 자식에게 되물림하는 종교단체는 모두 철저한 세무조사와 공평한 과세는 당연하거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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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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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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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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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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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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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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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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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절대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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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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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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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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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아닌가?
당연한 것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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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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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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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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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면세는 평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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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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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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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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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과세는 당연한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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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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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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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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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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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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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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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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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도 좋든 싫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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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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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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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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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기업이 되버린 종교집단에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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