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1,949
|
|
윤**
|
2015-08-12
|
| 종교인도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국민의 한 사람인데, 왜 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
|
|
1,948
|
|
옥**
|
2015-08-12
|
| 국민의 4대의무에 종교인 비종교인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되요 |
|
|
|
1,947
|
|
유**
|
2015-08-12
|
| 공평과세를 하여야 함. ^^ |
|
|
|
1,946
|
|
천**
|
2015-08-12
|
| 종교인 서명 반드시 실시합시다. |
|
|
|
1,945
|
|
박**
|
2015-08-12
|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납세는 당연하죠 |
|
|
|
1,944
|
|
홍**
|
2015-08-12
|
| 동참합니다. |
|
|
|
1,943
|
|
황**
|
2015-08-12
|
| 이번에는 제대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
|
|
|
1,942
|
|
김**
|
2015-08-12
|
| 종교인 과세 관철!! |
|
|
|
1,941
|
|
엄**
|
2015-08-12
|
| 이제야 한다니 해도해도 너무 늦었네요. 여튼 지금이라도 꼭 성공하길. |
|
|
|
1,940
|
|
박**
|
2015-08-12
|
| 세금과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데 종교인들도 세금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
|
|
|
1,939
|
|
김**
|
2015-08-12
|
| 종교인 과세 관철 ＝ 공평 과세 이룩 ! |
|
|
|
1,938
|
|
손**
|
2015-08-12
|
| 동참합니다. |
|
|
|
1,937
|
|
노**
|
2015-08-12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소극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
|
|
|
1,936
|
|
고**
|
2015-08-12
|
| 더도말고 덜도말고 선진국처럼... |
|
|
|
1,935
|
|
이**
|
2015-08-12
|
| 종교인도 과세대상입니다. |
|
|
|
1,934
|
|
나**
|
2015-08-12
|
| 종교인 과세 요구합니다 |
|
|
|
1,933
|
|
이**
|
2015-08-12
|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할 중대한 사인입니다.
종교인 과세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파이팅 |
|
|
|
1,932
|
|
박**
|
2015-08-12
|
무릇 종교란 돈독이 오르면 안 됩니다.
투명하게 회계정보 공개하고 세금 내세요들... |
|
|
|
1,931
|
|
조**
|
2015-08-12
|
| 종교인들은 국민 아닌가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
|
1,930
|
|
한**
|
2015-08-12
|
|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