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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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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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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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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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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를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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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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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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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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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희망과 축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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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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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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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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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잡신따위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려 하는군..
더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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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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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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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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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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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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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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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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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으로 국교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 무슨 사유로 종교인 세금이 면제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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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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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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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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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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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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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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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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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본래 취지를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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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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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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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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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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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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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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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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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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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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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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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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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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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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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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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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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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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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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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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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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으로 찬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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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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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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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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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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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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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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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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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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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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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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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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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같은 국민인데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는데 세금도 똑같이 적용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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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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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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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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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없는 과세 필히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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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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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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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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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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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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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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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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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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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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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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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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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깡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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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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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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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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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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