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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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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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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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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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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를 통해 투명해져야 건전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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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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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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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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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땅은 누구의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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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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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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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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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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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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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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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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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국민 국민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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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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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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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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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법률과 집행 그리고 공정한 세금 이 세가지만 잘해도 성군이란 소리를 듣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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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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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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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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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과세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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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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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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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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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걷는것도 공평하게 ~ 국회의원 세금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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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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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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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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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당연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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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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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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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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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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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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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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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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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에 어긋나는것 같고 국가의 부도를 미리막기위하여서는
철저한 조세가 확립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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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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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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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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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면 한국에서 추방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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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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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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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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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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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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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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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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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만 먹고사는 종교인들은 흡혈기와다름없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등골로 일안하고 호의호식하고 부자는 서민보다 더 감세 혜택과 은행 저금리로 떵떵거리는 조세제도. 뒤집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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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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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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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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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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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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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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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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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대한민국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이 당연하며, 종교인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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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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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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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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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꼭 해야합니다. 꼭 이번기회에 바로잡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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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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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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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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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과세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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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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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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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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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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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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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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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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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긍극적으로 공평과세의 시금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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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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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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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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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세금 의무화에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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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