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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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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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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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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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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모든 국민이 평등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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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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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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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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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교단체에 과세는 당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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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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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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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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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무조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내려고 하는 놈들은 도둑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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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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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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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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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고로 의무도 꼭 지켜야 합니다.
종교집단이라 세금을 면제 받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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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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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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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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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정책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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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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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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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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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평등 의무 실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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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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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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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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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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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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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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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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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요. 당연히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지요. 스스로 국민임을 포기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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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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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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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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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엎에 만인은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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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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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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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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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이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종교집단 세무조사도 진행해야 사이비 및 타락한 종교인들을 벌줄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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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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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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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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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세금부과가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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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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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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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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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똑같은 국민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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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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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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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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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및종교단체 세금납부하고 세무조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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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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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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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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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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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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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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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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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공평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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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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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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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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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만 따로 특혜를 받는것입니까? 반드시 종교인 소득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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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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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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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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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 종교인이라서 특혜를 누려야 할 명분 없다. 지금껏 해먹은 것도 충분하다. 납세의무 다하고 권리 누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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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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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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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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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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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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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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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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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특혜, 차이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세부분 특혜를 받는다면 성실한 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하는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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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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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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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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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인은 평등하므로 공평과세가 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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