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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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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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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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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세금이죠.. 특혜인양 당연한 권리인양 누리는 종교인들 완전뻔뻔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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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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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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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교회에서 열리는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예식홀을 지어서 대여 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종교단체라기 보다는 사업체였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투표권이라도 박탈해야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권리를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도 기본입니다. 납세의 의무에 직업이 무슨 차별의 근거가 되나요? 저 같은 월급장이는 지켜볼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종교인 과세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지, 또는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려고 애쓰는지. 종교인들의 표가 더 힘이 쎌지, 1500만 월급장이들의 표가 더 힘이 쎌지 보여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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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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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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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도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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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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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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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 부여되는 과세혜택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기독교는 성경속 십일조(역사 제정일치사회인 이스라엘의 조세)와 같은 국가기관의 흉내를 내며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제정일치사회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납세를 거부하거나 납세특혜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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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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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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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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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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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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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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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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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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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해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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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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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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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 대한 불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남도 나와 같이 부담한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종교인/단체가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를 세습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정치인들은 공범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차기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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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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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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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수억대 연봉을 받는 개독 목사들만을 위한 비과세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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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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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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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와 권력만 탐하는 종교인들에게도 과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합시다. 신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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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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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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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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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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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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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자유평등국가이며 이에 수반되는 납세의무 또한 공평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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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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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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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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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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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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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해서 세금 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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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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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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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납세의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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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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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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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평과세가 시대적 사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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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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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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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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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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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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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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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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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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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이 좀 통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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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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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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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우리나라 국민이니 내는게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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