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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4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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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4
2,734
 
허**
2018-08-08
꼭 과세되어 세금징수 사각지대를 없애십다
2,733
 
백**
2018-08-08
과세는 공평하게~ 그 기본을 지켜져야 맞습니다.
2,732
 
윤**
2018-08-08
종교인 세금부과-당연하지요,
2,731
 
김**
2018-08-08
반드시 이번에는....
고생 많으십니다.
2,730
 
정**
2018-08-08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2,729
 
양**
2018-08-08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따라서 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2,728
 
김**
2018-08-08
국민은 누구나 세금의 내고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2,727
 
이**
2018-08-08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2,726
 
채**
2018-08-08
종교인도 국민인데 국민의 조세의무가 있는습니다.
종교인은 국민이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지요.
2,725
 
고**
2018-08-08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724
 
권**
2018-08-08
떳떳하게 세금내고 종교인으로 삽시다.
2,723
 
정**
2018-08-08
종교인은 직업일 뿐입니다 직업을 가진 노동자가 노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 있다면 응당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722
 
최**
2018-08-07
당연 내야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니까요.
2,721
 
김**
2018-08-07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는건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2,720
 
권**
2018-08-07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상에 세금을 안내고 사는 국민은 없습니다.
2,719
 
오**
2018-08-07
종교인 특혜 중단하라. 종교인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
2,718
 
권**
2018-08-07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4대의무를 피해가는 종교인이 어딨습니까? 종교인은 이나라 국민 아니랍니까? 종교인이 아닌 나머지 국민들이 온갖 의무부담 다 해 발생시킨 갖가지 복지와 권리를 그들은 아무런 의무부담 없이 공짜로 누리고 행사하는 격입니다. 의무와 부담은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 셋트입니다. 의무부담을 한 만큼 권리가 생기고, 권리를 행사하고 누리고 싶으면 그만한 의무부담을 해야 마땅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교회에 불나고 절에 불나면 누가 꺼줍니까? 119 신고하겠지요? 소방서에서 꺼주겠지요? 그 출동비 다 어디서 나옵니까? 종교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힘들게 벌어 낸 혈세 아니겠습니까? 복지와 권리를 일반 국민만큼 누리고 국가에 기본적인 보호기능을 바라고 싶다면 당연히 국가에 국민으로서 그만한 의무부담을 해야합니다.
2,717
 
강**
2018-08-07
종교인과세 매우 중요합니다.
2,716
 
차**
2018-08-07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 세금내야죠!! 종교인은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나요?? 조세특권없는 나라 만듭시다.
2,715
 
최**
2018-08-07
종교인이 사회 정의구현의 선구자가 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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