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연봉탐색기
납세자티비
후원계좌안내

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44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운동자금모금' 정기후원 동참하기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44
2,744
 
이**
2018-08-09
종교인은 세금을 왜 내지않겠다는거임??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2,743
 
엄**
2018-08-09
세금 내고, 당당 하게, 굿종교인 !
2,742
 
박**
2018-08-09
조세평등 이루어주세요~
2,741
 
최**
2018-08-09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은당년이 내야지요 찬성합니다
2,740
 
채**
2018-08-09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739
 
조**
2018-08-09
특히 사랑의교회, 명성교회등 대기업같은 교회들은 반드시 세금내야 합니다!! 순결없는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라 단순 직업임을 일깨워야 해요
2,738
 
주**
2018-08-09
과세는 공평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2,737
 
이**
2018-08-09
당연한 겁니다.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2,736
 
임**
2018-08-09
공정한 세상이 보다 빨리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735
 
김**
2018-08-09
종교인에 과세되길 희망합니다.
2,734
 
허**
2018-08-08
꼭 과세되어 세금징수 사각지대를 없애십다
2,733
 
백**
2018-08-08
과세는 공평하게~ 그 기본을 지켜져야 맞습니다.
2,732
 
윤**
2018-08-08
종교인 세금부과-당연하지요,
2,731
 
김**
2018-08-08
반드시 이번에는....
고생 많으십니다.
2,730
 
정**
2018-08-08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2,729
 
양**
2018-08-08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따라서 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2,728
 
김**
2018-08-08
국민은 누구나 세금의 내고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2,727
 
이**
2018-08-08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2,726
 
채**
2018-08-08
종교인도 국민인데 국민의 조세의무가 있는습니다.
종교인은 국민이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지요.
2,725
 
고**
2018-08-08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