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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49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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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운동자금모금' 정기후원 동참하기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49
2,809
 
황**
2019-03-07
서명합니다.
2,808
 
김**
2019-03-07
서명합니다
2,807
 
임**
2019-03-06
저는 기독교인으로써 분명 목사님들이 납세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형교회는 특별히 세무조사까지
해서 기독교 범죄역사에 대한 처철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2,806
 
이**
2019-03-06
찬성.
2,805
 
배**
2019-03-06
종교인 과세 특권을 폐지하라!
2,804
 
허**
2019-03-06
소득이 있는 사람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03
 
남**
2019-03-06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  
2,802
 
이**
2019-03-06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 필요합니다.
2,801
 
차**
2019-03-06
조세 형평성에 과세납부 되어야한다.
2,800
 
노**
2019-03-06
종교인 조세특혜 어긋난 특혜입니다.
2,799
 
손**
2019-03-06
서명합니다.
2,798
 
연**
2019-03-06
동의합니다
2,797
 
박**
2019-03-06
종교인도 정당한 과세의무를 가져야만 한다.
2,796
 
배**
2019-03-05
종교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795
 
차**
2019-02-14
저도 신앙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 "
당연히 조세특혜 폐지되야한다.
2,794
 
강**
2019-02-14
서명합니다.
2,793
 
오**
2019-02-08
도대체 평등세상은 어디 있나요.
2,792
 
손**
2019-02-07
불투명한 회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2,791
 
김**
2019-02-06
귀족 종교인들이 너무많아요 세습도안돼요
2,790
 
임**
2019-02-01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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