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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44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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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운동자금모금' 정기후원 동참하기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44
2,804
 
허**
2019-03-06
소득이 있는 사람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03
 
남**
2019-03-06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  
2,802
 
이**
2019-03-06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 필요합니다.
2,801
 
차**
2019-03-06
조세 형평성에 과세납부 되어야한다.
2,800
 
노**
2019-03-06
종교인 조세특혜 어긋난 특혜입니다.
2,799
 
손**
2019-03-06
서명합니다.
2,798
 
연**
2019-03-06
동의합니다
2,797
 
박**
2019-03-06
종교인도 정당한 과세의무를 가져야만 한다.
2,796
 
배**
2019-03-05
종교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795
 
차**
2019-02-14
저도 신앙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 "
당연히 조세특혜 폐지되야한다.
2,794
 
강**
2019-02-14
서명합니다.
2,793
 
오**
2019-02-08
도대체 평등세상은 어디 있나요.
2,792
 
손**
2019-02-07
불투명한 회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2,791
 
김**
2019-02-06
귀족 종교인들이 너무많아요 세습도안돼요
2,790
 
임**
2019-02-01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2,789
 
장**
2019-01-28
종교인 과세 참여합니다.
2,788
 
이**
2019-01-28
당연히 동의합니다
2,787
 
이**
2019-01-25
동의합니다
2,786
 
김**
2019-01-25
한국에서 종교인은 그 자체로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책임있는 언행은 보이지 않고,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무로 지고있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특권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일정 소득이상이 있다면, 분명히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지, 신의 아들은 아니니까요.
2,785
 
이**
2019-01-23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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