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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위헌촉구 서명코너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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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이 유
539
모든 국민에 평등한 조세를 실현하라
강**
2006-05-03
모든 국민에 평등한 조세를 실현하라
538
취득세, 등록세가 너무 많고, 또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
김**
2006-05-03
취득세, 등록세가 너무 많고, 또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에....
537
개인와 법인간의 거래에만 불리한 과세를 하는 현행 정
이**
2006-05-03
개인와 법인간의 거래에만 불리한 과세를 하는 현행 정책은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되며 부동산 정책을 무조건 세금으로 잡겠다는 생각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에게 더 불리한 정책이므로 시정 되어야 한다.
536
정부는 조세평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규주택취득자의
김**
2006-05-03
정부는 조세평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규주택취득자의 거래세도 개인간 거래세와 동일하게 인하해야 한다.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개정하여 모두가 수긍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모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535
법인간이든 개인간이든 신규주택을 취득함에있어 세금
이**
2006-05-03
법인간이든 개인간이든 신규주택을 취득함에있어 세금은 공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이지요..,
534
조세 평등에 위배
최**
2006-05-03
조세 평등에 위배
533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
송**
2006-05-03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532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사실적 노출된 과표에
강**
2006-05-03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사실적 노출된 과표에 강하게, 묵시적 합의가 가능한 세원에 약하게 적용한 부분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531
취,등록세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2006-05-03
취,등록세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530
납세자가 봉인가?
김**
2006-05-03
납세자가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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