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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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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이 유
499
조세평등에 위배되는 거래세 차등은 철폐되야 합니다.
장**
2006-05-03
조세평등에 위배되는 거래세 차등은 철폐되야 합니다.
498
조세 평긍 원칙
황**
2006-05-03
조세 평긍 원칙
497
보유세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겠다고 해놓고 거래세는
류**
2006-05-03
보유세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겠다고 해놓고 거래세는 그대로, 거기에 신규주택 취득자에 대한 불평등까지
496
법이 비합리적이고 불평등적이라면 당연히 개정해야한
정**
2006-05-03
법이 비합리적이고 불평등적이라면 당연히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95
동일가격에 거래되는 주택의 거래세를 부과함에 있어
김**
2006-05-03
동일가격에 거래되는 주택의 거래세를 부과함에 있어
신규주택의 차별은 납득할수 없음 불평등함 즉각 개정하라
494
거래세인하는 직접적인 세율인하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조**
2006-05-03
거래세인하는 직접적인 세율인하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신구주택의 차별은 조세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493
거래세 인하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불상한 서민 구제
정**
2006-05-03
거래세 인하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불상한 서민 구제 좀 해 주세요..
이러다 밑바닥 인생까지 갈것 같습니다..
다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거 안보이나요..
492
법이 이렇게 비합리적이라면 당연히 불평등조항개정을
황**
2006-05-03
법이 이렇게 비합리적이라면 당연히 불평등조항개정을 위해 서명에 동참을 해야죠
491
주택가격을 담합하는 원인 제공자를 처벌하는 특별법
황**
2006-05-03
주택가격을 담합하는 원인 제공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드는데는 이유가없다.
하지만, 동일한 거래가 이루어 지는데 특별법을
제정하여 세금만 올리려는 정부의 어설픈 정책은
반대한다.
490
정부의 거래세 차별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06. 1. 1
김**
2006-05-03
정부의 거래세 차별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06. 1. 19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이 있음
이는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조항이므로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소급 조정하여 부당하게 거둬간
세금에 대하여 돌려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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